치매, 경도인지장애 재산 유용법 반대 해주라~~~~

치매, 경도인지장애 재산 유용법 반대 해주라~~~~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4.199) 2025.04.07 09:57:04

국회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주제에 맞지 않는 글 들고 와서 송구하다.

근데 이런 법이 통과되면 ㄹㅇ 죳되는 거라서..

치매, 치매 전 경도인지장애 재산관리 서비스를 한다함.

본인 또는 후견인의 신.청.(첨엔 그렇겠지)에 따라 재산 관리, 운용, 지출을 지원한다 함.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한다지만 서비스 제공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데..솔까 위탁하겠단 소리지.

노인관련 요양, 돌봄 관련 산업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

괜찮은 사람들도 많지만, 진짜 아닌 사람도 많고..

조선족, 중국인, 동남아인도 많다.

많은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싶을 정도로 많다.

위탁 업체 직원들 나중엔 민노총 같은 데 가입하거나, 노조가 위탁업체 차릴 수도 있고..결과적으로 재산관리가 노조로 넘어갈 수도 있다.

국민연금공단..연금 안주..읍읍읍 뭔 말인지 알제?

미비혼이 많으니 언젠가 이런 제도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지금의 주체들, 지금의 상황에선 아니라고 본다.

암튼 진짜 위험한 법이다. 반대 부탁함.

이런 위험한 법을 더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싶은 사람들은..아래 링크로..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O2P5N0N2M2K7L1S6T4S2S1Q7P8Q4L7 https://vforkorea.com/as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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