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방지법’ 국민청원 5만명 돌파···국회 논의된다

‘김수현 방지법’ 국민청원 5만명 돌파···국회 논의된다앱에서 작성

ㅇㅇ(175.223) 2025.04.07 13:11:53

조회 224 추천 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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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그루밍 범죄’를 더욱 엄격히 처벌 하자는 일명 ‘김수현 방지법’이 국회 국민동의청원 문턱을 넘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이른 바 김수현 방지법에 관한 청원’ 국민청원은 7일 동의인 5만명을 돌파했다.해당 청원은 지난달 31일 제기된 청원으로 30일 5만명의 동의 요건을 갖춰 국회 관련 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청원을 회부 받은 소관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심의할 지를 다룬다.

이 청원은 현행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을 보호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연령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시키고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내용이 담겼다.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144/000103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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