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대통령이 위수령을 폐지시키지 않았으면 큰일날뻔 했던 우리나라

문재인 전대통령이 위수령을 폐지시키지 않았으면 큰일날뻔 했던 우리나라앱에서 작성

ㅇㅇ

2025.04.08 19:20:59

조회 83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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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180911163656983

문재인 대통령 "위수령 68년만에 폐지,감회 깊다"..국무회의서 의결

[동아닷컴] 문재인 대통령.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위수령이 68년 만에 폐지됐다고 11일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위수령이 폐지가 됐다. 참으로 감회가 깊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위수령 폐지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방부는 지난 4일 위수령 폐지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위수령은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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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령은 시민들 집회에 군대를 출동시켜 무력으로 통제시킬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국민들의 민주화 운동을 제압하려고 이승만이 만든 법이고 2018년까지도 존재했던 계엄령의 하위 개념 이 법은 상위법에 아무런 근거 없이 제멋대로 만든 엉터리법이다

문재인 전대통령이 이법을 2018년 68년만에 폐지 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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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수령이 아직까지도 존재했다면 12.3 계엄때 국회에 모인 시민들을 무력으로 제압하려고 윤두창이 백퍼 위수령을 발령했을게 자명하다 그러면 국회에 진입하는 군인들을 온놈으로 막았던 시민들한테 백프로 유혈사태가 났을거고 그렇게 되면 계엄령 해제도 힘들어졌을 거다 위수령이 아직도 있었다면 어떤 끔찍한 결과가 일어났을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문통의 위수령 폐지는 신의 한수 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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