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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임명 한거랑 이완규 임명한거랑 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83.102) 2025.04.09 16:45:02
조회 146 추천 1 댓글 2

어떻게 같냐 무식한 것들아 ㅋㅋㅋㅋㅋㅋㅋ


헌법재판관은 총 9명으로 


3명씩 각각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임명할 수 있음.


저기서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따라서 대통령은 자기 편을 6명이나 임명할 수 있다. 


마은혁은 국회가 뽑았고 


이완규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가 뽑았다 원래 대통령 몫 3명중에 한명. 


대통령과 국회는 헌법에 따라 국민의 선출에 따라 임명된 자들이고 


국민은 대통령과 국회에게 권한을 위임한거다 


헌법에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적극적 권한행사는 최대한 억제하라고 되어있다 


선출직 국회가 뽑은 마은혁 임명은 적극적 행사가 아닌 소극적 행사고 . 임명 절차만 거치면 되므로 


권한대행인 총리는 새롭게 의사결정을 해서 새로운 사람을 뽑는 적극적행사를 하면 안된다 


게다가 대선이 이제 60일도 안남았는데  굳이 내란동조자인 파면당한 대통령 친구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게


정상이라고?? 


반드시 해야하는 일이 절대 아닌 헌법에도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걸? 


완전 미친 노욕에 찌든 한덕수지.


난 한덕수 탄핵당한거 솔직히 너무 했다 생각했음 


왜냐면 12/3일 그 밤에 윤석열의 모든 계획을 틀어지게 만든 첫 트리거가 한덕수 였기 때문에 


. 근데 이완규 임명은 완전 선넘었고 그 날 밤에 의도도 심각하게 내란동조 한거 아닌가로 생각이 바뀌는 중 


당장 철회해야 마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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