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 생각하는 군복무 환경개선 -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한동훈이 생각하는 군복무 환경개선앱에서 작성

ㅇㅇ(223.39) 2025.04.11 14:26:03

조회 208 추천 1 댓글 2

군 복무 환경 개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군 복무와 관련해 가장 시급하다고 느끼는 문제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 처우 문제가 있다. 우선 직업군인들 급여가 지금 사병 급여와 큰 차이가 안 나게 됐다. 사병 급여가 많이 올라갔다. 그렇다 보니 직업군인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 전역자 수도 많아졌다. 특히 비상계엄 때 국회에 투입된 707특임단 같은 경우는 이번 계엄사태 이후 전역자가 예년보다 엄청 많아졌다고 하더라. 급여 문제는 공무원 전체의 그것과 연동돼 있어서 무턱대고 올리기는 어렵다. 그래서 본봉은 못 올려도 수당은 올릴 수 있다. 지금 군 당직수당이 굉장히 낮다. 평일 2만원, 휴일 4만원이다. 소방공무원은 평일 5만원, 휴일 10만원 정도 받는다.(2024년 기준) 이건 사회적 합의도 가능한 사안이고, 법적 제약도 없다. 당장 고칠 수 있다.

또 하나는 계급정년 문제다. 정년이 너무 빠르다. 중령 53세, 대령 56세, 상사 53세, 원사가 55세다. 53세 정년이면 그 뒤가 너무 불안정하지 않겠는가. 일반 사회에선 60세 정년을 65세로 늘리자는 논의도 하고 있는데, 군은 거꾸로 너무 이른 나이에 전역하게 된다. 심각하게 고민할 시점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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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한동훈 "이재명의 '중도'는 말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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