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는 바지사장, 헬조선 진짜 주인은…

박근혜는 바지사장, 헬조선 진짜 주인은…앱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5.04.17 11:22:32

조회 75 추천 0 댓글 1

입력2016.07.06. 오전 7:20

[독서통] <주식회사 대한민국>주식회사>

대한민국 대통령은 '바지사장'?

김종배 : 헬조선과 '주식회사 대한민국'은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박노자 : 주식회사 대한민국이니 '헬(지옥)'이 되는 겁니다.

김종배 :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뜻을 푸신다면요?

박노자 :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다양한 형태의 피고용인입니다. 하지만 배당을 받지는 못합니다.

김종배 : 일부 극소수 대주주만 배당을 받는다는 거군요?

박노자 : 네. 한국은 상위 10%가 국가 전체 소득의 66%를 차지하는 나라죠. 이런 구조에서는 소주주도 아니고, 오직 대주주만 배당금을 독차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피고용인이 되죠.

국가와 기업의 경계가 사라졌다는 점에서도 한국은 주식회사입니다. 국가는 기업의 심부름센터가 됐죠.

김종배 : 책에 '기업 국가'라는 개념도 사용하셨어요.

박노자 : 이 개념이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기업 국가'라는 말이 나왔을 때만 해도 지금의 한국보다 국가가 기업에 자율성을 더 갖고 있었죠. 관료제가 강력한 나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기업에 관해 상대적 자율성도 거의 사라진 것 같습니다.

김종배 : 한국에서 정권이 곤경에 빠졌을 때 기업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롯데가 공격 대상이죠. 그렇다면, 이런 현상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박노자 : 국가가 기업을 통제할 힘을 갖고 있다는 걸 특히 선거가 가까워지면 국민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김대중 정부 때 언론사 세무 조사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후로 뭐가 바뀌었나요? 별로 바뀌는 것 없습니다.

한국의 가장 인기 스포츠가 '다음 대통령은 누구냐'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대선 3~4년 전부터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열광하죠. (웃음) 저는 그런데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를 둘러싼 격론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강양구 : 사실상 한국 대통령은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한시적 바지사장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박노자 : 바지사장이죠. 경제 정책은 삼성경제연구소가 세우죠. 이런 형태에서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는 사실 다 부차적인 얘기일 뿐이죠.

100년 후 역사학자는 지금의 한국을 '신식민지-신자유주의 대한민국의 말기'로 보지 않을까 합니다. 그들이 지금 시대 역사를 쓸 때 대통령이 독재자 딸이었는지, 인권 변호사 출신인지, 1970년대 학생 운동을 했던 사람인지 중요한 의미를 두지 않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일제 강점기 시절 조선 총독이 누구였는지 관심을 두지 않는 것과 같죠. 누가 총독이 되든, 일본 본국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는 총독부 정책의 큰 기조는 그대로였으니까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01644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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