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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뭐가 포인트인지 알려드림모바일에서 작성

ㅇㅇ(59.24) 2022.03.12 18:33:19
조회 184 추천 0 댓글 3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잘되어 있는 분야가 의료보험이다.
소득에 따라 납부하는 보험료가 차별화되어 있어서 소득 재분배효과가 있음.
돈많이 벌거나 재산이 많은 부자들은 많이내고 못버는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적게 낸다.
하지만 받는 혜택이나 의료서비스 품질은 동일하다.

그래서 의사들이나 보험료 많이 내는 부자들은 솔직히 불만이 크다.
돈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유기농에 좋은 음식들을 먹고 웰빙을 하므로 병원신세를 거의 안지는 편이므로 억울할만하다.

근데 윤석열은 대부분 친기업 친부자 정책에 가까운 입장들을 취한다. 강남표심을 보면 명확하다.

일단 의료분야만해도 자유시장 경쟁체제에 맞게 각종 규제를 풀고 민간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의사들이나 부자들이 바라는 바이다.
부동산 대출규제도 마찬가지다. 부자들은 은행들이 자유롭게 대출을 해주어야 자신들이 소유한 부동산의 거품을 유지하고 지탱해줄 수 있기때문이다.

이게 바로 부자동네 강남3구가 윤을 뽑은 가장 큰 이유다ㅋ 경기도도 부자동네는 윤을 낙후된 가난한 동네는 이를 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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