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은 중임이 불가하다. -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대한민국 대통령은 중임이 불가하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7.111) 2022.03.13 12:22:33

조회 76 추천 0 댓글 0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설령 개헌을 하더라도 그 당시 대통령은 못하게 되어 있음. 제2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 절대 나올 수 없는 이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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