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경심 유죄' 판결 2주 만에 학업성적관리위 개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고교 시절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정정을 위한 한영외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개최된 것이 알려지며 조씨의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이 취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실에 따르면 한영외고는 지난달 10일 학업성적위원회를 열었다. 서울시교육청과 한영외고는 조씨의 의혹이 불거진 후 2년 넘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1·2심이 아닌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와야 조씨와 관련된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며 사태를 관망한 것이다.

그러다 지난 1월 대법원이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판결에서 딸 조씨의 허위 경력이 고교 학생부에 기재됐다고 판결하며, 판결 2주 뒤인 지난달 10일 학업성적위원회가 열리게 됐다. 첫 회의에선 별다른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다만 시교육청이 조씨의 학생부 정정 여부를 심의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한영외고도 대법원으로부터 정 전 교수의 판결문을 이달 8일 송달받은 것이 전해지며 조씨의 학생부 정정 절차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학생부 정정이 이뤄지면 조씨의 고려대 입학 및 졸업도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 조씨 입학 당해인 2010학년도 고려대 수시모집 요강을 보면 '서류 위조 또는 변조 사실이 확인되면 불합격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다. 부산대 의전원도 같은 조항이 있다.

대법원이 허위라고 판단한 조씨가 대학 입시 등에 활용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경력 등 이른바 '7대 스펙'은 △동양대 보조연구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단국대 인턴 △부산 호텔 인턴 △공주대 인턴 허위 경력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등이다.

앞서 지난해 8월에는 제25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으로 당선된 당시 여한솔 당선인이 서울특별시의사회 강당에서 '조민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입학'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인으로서 떳떳한 자격과 입시제도의 공정 및 사회 정의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부산대의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는 당연한 결정이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출처 : 의사신문(http://www.doctors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