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90조 내란음모죄에 관하여 -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형법 제90조 내란음모죄에 관하여모바일에서 작성

국힘당원

2022.03.20 17:20:54

조회 46 추천 0 댓글 0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내란) 또는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내란) 또는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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