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팩트체크함

이데일리가 확인 결과, 청와대 이전에 사용되는 예비비 사용은 민주당 주장과 달리 불법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안병윤 행정안전부 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오늘 윤 당선인이 발표한 것이 팩트”라면서 “496억원이 예비비로 신청된 게 맞고, 이 예비비는 다음 주 국무회의에 올라가 편성될 것”이라며 예비비 불법 논란을 일축했다. 문재인 정부 관계자가 민주당과 정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기재부도 예비비 불법 논란과 관련해선 선을 그었다. 김태곤 기재부 예산총괄과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예비비는 개별 부서에 할당해서 쓴다”며 “개별 부서에서 판단해서 쓰는 것”이라며 해당 논란을 일축했다.

문 정부에서 기재부 예산실장과 조달청장을 역임했던 박춘섭 충북대 교수도 이 사안에 대해 합법이라고 판단했다. 박 교수는 “(청와대 이전 비용으로) 예비비를 쓸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예비비 요건이 국가재정법에 예상치 못한 소요나 예상 초과지출에 쓸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