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살인 청부 언급한 더쿠 방송사에 제보들어감

짜파구리!

2022.03.20 19:36:12

조회 478 추천 9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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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90조 내란 음모죄 ㅇㅇ

KBS 말고도 방송사들 죄다 제보들어가있다고 함

만약 중국 국적일 경우 바로 추방 및 영구입국금지

내국인일 경우 3년 이상 감빵행 ㅇㅇ

추가) 한국법은 속지주의 속인주의 둘다 적용되므로

외국인이 한국에서 내란음모죄를 저질렀을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감빵행 3년임

고정닉 3

원본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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