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서울동부지검(반려)→공수처(접수)→대검→서울동부지검→경찰청→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등 6곳을 떠돈 것이다.

법조계에선 “수사기관들이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한 검사장 사건을 떠넘기려 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부작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목한다. 수사기관을 난립시키고 기관별로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인위적으로 구별해 놓으니 복합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사기관 간 떠넘기기 현상이 일어나기 쉽고 급기야 고발장 반려라는 위법적 행태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에 밝은 법조인도 이런 수준의 사법 서비스를 받는다면 법을 잘 모르는 서민은 더욱 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며 “결국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구제를 포기하게 되는 사례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권눈치 보느라 아예 고발장 떠넘기기
만약 정권 안바뀌었다면 영원히 안 밝혀졌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