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청와대 특활비 내역, 김정숙 여사 옷값 공개하라” 성명

납세자연맹 “청와대 특활비 내역, 김정숙 여사 옷값 공개하라” 성명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22.03.25 00:16:18

조회 388 추천 8 댓글 5

행정수반으로서 타 부처에 솔선수범해야 하는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다른 정부 부처들이 공개하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연맹은 “사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업무추진비 건별 세부집행내역은 물론 몇몇 정책연구용역서 과제명, 여론조사 내용, 부동산 3법 통과 관련 각 부처 보고내용과 청와대 회의현황 등도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박 전 대통령 탄핵결정에서 판시한 것과 같이 공무수행의 투명한 공개는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밑바탕이 된다. 행위의 옳고 그름을 떠나, 영부인의 옷값 구입에 국민 세금이 지원됐는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은 국가 신뢰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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