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가 예산 쓰고 영수증 안 내면 사임이나 탄핵”

“총리가 예산 쓰고 영수증 안 내면 사임이나 탄핵”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22.03.25 00:17:46

조회 109 추천 0 댓글 0

한국납세자연맹 “노르웨이·프랑스·캐나다 총리실에 특활비 예산 질의해 회신 받아”
한국납세자연맹이 노르웨이와 캐나다 총리실에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질의하고 회신받은 내용을 15일 공개했다. “특수활동비와 같은 예산은 없다”, ”총리가 예산을 사용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사임해야 하거나 탄핵을 당할 것”이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건 수사·정보 수집과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검찰 등에 할당된다. 하지만 별도 증빙이 필요하지 않은 데다 지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불투명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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