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원칙적으로는 대통령 의전 비용이나 특활비 집행 관련 부분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될 수 있지만, 현재 임기가 끝나지 않은 상태라는 점에서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설사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보호기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강조했다. 재판부는 “’공개될 경우 국가 안전 보장·국방·통일·외교 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가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면서 “(다만) 그러려면 비공개로 인해 보호되는 이익이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희생하여야 할 정도로 커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수활동비에 국가안보 관련 내용이 있는데다 영부인 품위유지 차원에서 공개가 어렵다는 청와대 주장도 사실상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 등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거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청와대 주장은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