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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윤 석열 정부의 블록체인 정책앱에서 작성

ㅇㅇ(39.7) 2022.03.25 07:14:00
조회 196 추천 0 댓글 4

부산 블록체인 비즈니스센터 조성 지원 획기적이고도 파격적인 정책 필요


차기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현판식과 함께 출범했다. 블록체인 산업화에 주력해 필자 입장에서는 정부의 블록체인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 무엇보다 궁금하다 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운동기간 블록체인 산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보여왔다. 진정성 있는 공약이었다면 인수위에서 부터 철저히 준비해 정부 출범 즉시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선거 구호로만 그쳐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서둘러야 것은 규제 철폐와 직접 지원의 확대다. 대표적 규제 대상인 암호화폐 ICO(Initial Coin Offeringㆍ초기코인공개) 대해 당선인은 ICO 아닌 IEO(Initial Exchange Offeringㆍ거래소공개) 먼저 시행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성행했던 IEO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거래소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IEO 과정만 번거로워질 뿐이다. 철저한 준비를 거쳐 ICO 허용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 블록체인 기술 확보와 진흥을 위한 직접 지원도 대폭 확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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