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조국 셀프방어' 논란 공보준칙 바꾸겠다고 보고

단독] 檢, '조국 셀프방어' 논란 공보준칙 바꾸겠다고 보고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22.03.25 17:00:11

조회 93 추천 0 댓글 0

조국 수사가 본격화된 2019년 10월, 당시 조국 법무장관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훈령을 만들었습니다.

조국 (2019년 10월)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도 10월 중 제정할 예정입니다."

혐의 사실이나 수사 상황 등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건데, 당시 조 전 장관이 수사를 받고 있어 셀프 규정이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대검은 알권리 차원에서 이 '조국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인수위에 보고했습니다.

이에 복수의 인수위원은 "시급과제로 선정하자"는 취지의 반응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당선인이 최종 승인할 경우 취임 직후 훈령 개정으로 시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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