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특혜 증거 공개…이재명 결재문건 포함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1/3

한동훈 홍영림 멋잇는거봐 특히 홍영림 누구랑 다르네 작성자 : ㅇㅇ

검찰, 대장동 특혜 증거 공개…이재명 결재문건 포함

ㅇㅇ(58.140) 2022.03.25 19:48:34

조회 150 추천 0 댓글 3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면서 확보했던 주요 증거를 공개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고문(당시 성남시장)의 결재 문건 등을 제시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남욱·정영학 변호사, 정민용 회계사에 대한 17회 공판에서 서증(증거가 되는 서면) 조사를 진행했다. 5개월가량 진행된 재판에서 서증 조사가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특히 검찰은 이 고문이 2011년 결재한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 문건을 주요 증거로 제시했다. 문건에는 3100세대를 개발해 3200억원의 수익을 낸다는 계획과 출자 비율대로 수익을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문건을 통해) 2011년 7월께 대장동 개발에서 3200억원의 수익을 예상한 사실과 출자 비율대로 수익을 분배받는 사실 등을 검토한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대장동 사업 초기에는 출자 비율대로 수익을 배분하는 안에 힘이 실렸던 것이다. 그러나 4년 뒤인 2015년 2월 성남도공이 추가이익 배분을 요구할 수 없게 하는 조항이 대장동사업 공모지침서 등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2020년 이뤄진 실제 수익배분에서 50%+1주 지분을 가진 성남도개공은 1822억원을 배분받은 반면 3.5% 지분을 가진 민간사업자들은 4040억원을 가져갔다.

이날 검찰은 정민용 당시 성남도개공 전략사업팀 투자사업파트장이 화천대유 일당이 주도하는 성남의뜰이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특혜를 준 증거도 공개했다. 상대평가 채점표에 따르면 정 전 파트장은 자산관리회사계획 및 인력 항목에서 성남의뜰에만 A를 줬고 다른 두 개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X로 기재해 0점으로 처리했다. 심사위원이던 김문기 당시 성남도개공 개발사업 1팀장 또한 성남의뜰에 A를 주고 다른 컨소시엄에 0점을 줬다. 검찰은 "정민용의 평가표를 보면 성남의뜰의 모든 항목에 A를 줬다"며 "성남의뜰은 타인자본조달계획 같은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지난해 말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했다.

피고인들의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면서 대장동 재판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이다. 유 전 본부장은 4월19일, 김만배 씨와 남 변호사의 5월21일 구속기간이 끝난다. 반면 현재 남은 증인은 40여명에 달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4940351?sid=102

응원수 1,641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성별이 바뀌어도 인기를 끌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8/12	-	-
5524763	떡튀순 먹고 싶은데 배민켜기 겁난다	엠티가자	22.04.24	32	0
5524762	초등학교 교육도 못받은 공지용 [1]	ㅇㅇ(223.62)	22.04.24	51	0
5524759	너가속 별똥별 보고 있는데 남주가 여주 처돌이인거 좋다	ㅇㅇ(223.39)	22.04.24	135	0
5524757	근데 0퍼 1퍼드보단 디플이 난거같아 [10]	ㅇㅇ(58.225)	22.04.24	191	0
5524756	성경이좀 냅둬라..열심히 하려고 허구만	ㅇㅇ(117.111)	22.04.24	30	0
5524755	breakfast 초등생 단어	ㅇㅇ(223.62)	22.04.24	43	0
5524754	노희경이 옴니버스 쓴다는 자체가 필력이 떨어진거지 [1]	ㅇㅇ(118.235)	22.04.24	88	1
5524753	김희선은 내일 들어간다고 광고 많이 땃더라 이익이지 [3]	ㅇㅇ(211.234)	22.04.24	308	0
5524751	얼마나 인생이 개처망해야 짱깨국 가서 도박사이트 운영	ㅇㅇ(223.39)	22.04.24	25	1
5524747	노희경 이년도 짱개아니가	ㅇㅇ(210.0)	22.04.24	39	1
5524745	남주혁은 히어 안 하고 2521 나오길 잘햇다 [5]	ㅇㅇ(211.36)	22.04.24	572	2
5524746	이성경 까도배 223.39은 하루 일당받으려고 분량 채우는중인듯? [1]	ㅇㅇ(223.62)	22.04.24	47	2
5524744	긷줌들 이성경 관심도 없는데 누가 까는거냐 [3]	ㅇㅇ(223.38)	22.04.24	64	0
5524743	긷줌들 가수 비비 알아? [9]	ㅇㅇ(211.36)	22.04.24	147	0
5524742	공지용 블랙퍼스트 먹었어?	ㅇㅇ(223.62)	22.04.24	32	0
5524741	현실 팩트와 괴리된 연예인 평판 조사 사라져야 한다	ㅇㅇ(121.163)	22.04.24	34	0
5524739	좌빨들은 기본적 전제가 여성비하,무시라서	ㅇㅇ(223.39)	22.04.24	23	0
5524738	노희경 욕하는 사람들 특징 [1]	ㅇㅇ(1.230)	22.04.24	112	0
5524737	우블 노희경과 친목배우들의 가볍게 돈벌기 프로젝트 [2]	ㅇㅇ(211.36)	22.04.24	190	1
5524735	우블은 한커플 에피가 돌아가며 두번씩인건가? 세번 [2]	ㅇㅇ(211.234)	22.04.24	157	0
5524733	공지용 썅년 있네	ㅇㅇ(223.62)	22.04.24	27	0
5524731	화차같은 드라마 나왔음좋겠다	ㅇㅇ(106.101)	22.04.24	25	0
5524728	별똥별은 저 대본을 왜했을까? 이생각만듬	ㅇㅇ(175.223)	22.04.24	122	1
5524727	김희선 내일 안하는게나았다 [3]	ㅇ ㅇ(118.235)	22.04.24	336	0
5524726	0퍼1퍼는 까지마 [1]	ㅇㅇ(117.111)	22.04.24	77	0
5524724	블루스 어제 껀 솔직히 노희경의 오만이 보이는 회차였음 [3]	ㅇㅇ(211.117)	22.04.24	302	0
5524719	1퍼를 왜까 예의가 아니다 니들	ㅇㅇ(117.111)	22.04.24	28	0
5524718	어겐마 1화보는데 탈주마렵다 [7]	ㅇㅇ(175.223)	22.04.24	321	0
5524717	노희경이 딱 싫은 이유 너무나도 쿨병 [8]	ㅇㅇ(223.62)	22.04.24	283	0
5524716	어제 우블 애기 낳을거 같냐	ㅇㅇ(222.121)	22.04.24	49	0
5524715	넷플 하락세온다 곧 [5]	ㅇ ㅇ(118.235)	22.04.24	197	0
5524712	디플이런건 0퍼 드라마보다도 못함 [1]	ㅇㅇ(223.62)	22.04.24	90	0
5524711	권성동 중재안 합의하고 무슨 개선장군인냥ㅋ [5]	ㅇㅇ(117.111)	22.04.24	154	0
5524709	내일은 까이지도 않아 [2]	ㅇㅇ(39.7)	22.04.24	293	0
5524706	우블 토요일6퍼 일요일 7퍼가다가 끝날듯 [1]	ㅇㅇ(175.223)	22.04.24	102	0
5524705	윤석열은 검찰 이용해서 조국 묵사발 내고 대통령 됐으면서 [14]	ㅇㅇ(202.150)	22.04.24	191	1
5524704	해방은 혼자 조용히 몰입해서 볼때 [6]	ㅇㅇ(117.111)	22.04.24	216	0
5524700	노희경드 몇 개 봤는데 은근 스킨쉽 많이 넣더라 [1]	ㅇㅇ(118.235)	22.04.24	92	0
5524699	하명희주드 지금 시청률 기대이하아니야? [1]	ㅇ ㅇ(118.235)	22.04.24	169	0
5524697	이성경 존망해도 아무도 관심없어	ㅇㅇ(175.223)	22.04.24	61	1
5524696	세계일보 민주 김건희 겨냥 “관저쇼핑 놀이” 비난 [4]	ㅇㅇ(211.177)	22.04.24	159	0
5524695	이성경 까는건 ㄹㅇ긷줌들 아닐껄 [2]	ㅇㅇ(223.62)	22.04.24	138	0
5524693	노희경이 해방 좆망 국밥들 라인업으로 썼으면	ㅇㅇ(106.101)	22.04.24	54	0
5524692	좌파우파떠난애들이 정치적올바름이잖아	ㅇㅇ(219.255)	22.04.24	26	0
5524691	무한도전 회차 찾기	ㅇㅇ(125.140)	22.04.24	40	0
5524690	근데 나는 내 배우는 디플이나 쿠팡 애플 안했으면 좋겠어 [9]	ㅇㅇ(211.36)	22.04.24	237	0
5524688	해방빠들 우블 까는거 왤케 웃기냐 [2]	ㅇㅇ(211.234)	22.04.24	115	0
5524687	옛다 산타 젊은 시절	ㅇㅇ(210.0)	22.04.24	118	0
5524686	망타임은 까이지도 않네 [2]	ㅇㅇ(106.102)	22.04.24	50	0
5524682	노희경 괜사도 후반부개씹노잼이잖아 [4]	ㅇㅇ(106.101)	22.04.24	14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