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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도 옷값 공개 결국 안했네 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7.111) 2022.03.27 08:21:04
조회 490 추천 0 댓글 24

박근혜 정부도 2014년 10월 시민단체로부터 청와대 특활비 등의 예산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당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판결했지만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17년 3월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됐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정보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며 1심을 깨고 각하 판결했다.

정보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게 무슨 말이여?
영수증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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