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책중에 제일 아쉬운 건 -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문재인 정책중에 제일 아쉬운 건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2.96) 2022.03.27 09:05:04

조회 54 추천 0 댓글 0

첫번째로 수정자본주의적인 측면에서 정부개입인데 결과적으로 좋지가 못했고 국토부장관 인사에 있어서도 재경직 경제학 박사가 하는 자리에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을 앉혀놓고 신임을 너무 많이줌

두번째로 코로나 대응인데 이건 잘한것과 못한것을 따져야겠지만 못한것만 따지면 우선 정부가 행정절차에 있어서 통제하지 못하는 변수때문에 자영업자가 많은 피해를 입었고 이런걸 고려하지 못했다는점임 그리고 헌법적가치를 제한할만한 국가적 상황을 고려한다해도 마땅한 정책과 보상이 이루어지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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