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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농지법 위반' 논란도 재조명

ㅇㅇ(211.124) 2022.03.28 21:39:21
조회 427 추천 10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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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네, 문 대통령은 양산 사저 부지를 매입할 때 영농경력서를 내고 농지를 매입한 뒤, 대지로 형질 변경을 했는데요. 역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다면 농지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틈틈이 양산에 가서 텃밭을 일구는 등, 농사경력이 있어서 문제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대통령도 뭉개고 있는데, 왜 윤 의원이 사퇴해야하냐", "농지법 위반이 문제면 문 대통령이 1순위"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앵커]
그런데 돌이켜보면 권익위가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의혹 조사를 하게된 계기는 LH 사태였고, 그 핵심은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였기 때문에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이건 좀 너무 나갔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 사례가 있긴 있었지요?

[기자]
네, 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지역구인 남양주에서 배우자, 처남 등 5명이 왕숙지구 인근의 토지를 매입했고, 임종성 의원은 국토위에서 활동하던 때 택지지구 주변의 토지를 매입해 업무상 정보 이용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도 징계수위를 두고 '농지법 위반 같은 경미한 사안을 업무상 정보 이용과 동일한 잣대로 처리하는 게 맞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부분에 해당하는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권익위가 이번 윤희숙 의원 같은 가족 사례까지 억지로 껴넣어 여야 12명씩 숫자를 맞췄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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