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수위, '추미애 고발장' 검경 6번 떠넘긴 악습 손본다

[단독] 인수위, '추미애 고발장' 검경 6번 떠넘긴 악습 손본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22.03.28 22:43:47

조회 221 추천 0 댓글 1

한동훈 검사장은 지난해 9월 추미애 전 법무장관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동부지검에 고발하려 했지만, 반려됐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로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이후 공수처에 접수된 고발장은 반년동안 대검, 경찰청 등 6곳을 떠돌다 결국 최근에야 서울시경에 배당됐습니다.

인수위는 이같은 고발장 떠넘기기 사례를 검경수사권 조정의 대표적 악습으로 판단하고, '책임수사제' 등의 우선과제로 선정해 대통령령과 수사준칙을 개정하는 걸 검토 중입니다.

일반 국민들도 억울한 문제를 고발했을 때 '검·경 핑퐁'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354917?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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