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박범계 반대한 ‘책임수사제’ 공약에 찬성 의견

법무부, 박범계 반대한 ‘책임수사제’ 공약에 찬성 의견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22.03.29 20:07:29

조회 213 추천 0 댓글 4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책임수사제’ 공약에 대해 현행 수사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며 일부 공감을 표했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밝혔다. 책임수사제가 도입되면 검찰의 수사 범위가 지금보다 확대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일부 확대하는 공약에 대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반대 입장과는 결이 다른 의견을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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