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특별히 더 나빠진 것이 있나.

“정보공개도 안 된 채 깜깜이 지출을 계속해온 게 문제다. 박근혜 정부의 불통과 불투명성을 비판해온 문 정부도 스스로 내세워온 ‘투명한 정부’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정보공개를 처음 요구했을 때 청와대 반응은 어떠했나. 지금의 해명은 어떻게 보나.

“현 청와대는 처음부터 국가 안보 사항이어서 공개를 못 한다고 했고,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 같은 입장이었다. 대통령 부인 옷값에 대한 질의에서는 ‘없다’고 응답했다. 그러면서 ‘행사비 중 일부가 여사 몫으로 지원되고 있다’고 했다. 명백히 옷값 지출이 있었던 것이다. 재판에서도 계속 지연 전략을 썼고, 지금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덮으려 하고 있다. 납세자 권리를 인정하기는커녕 비공개를 당연히 여기며, 미안함이나 부끄러움도 없다. 공직 특유의 특권의식을 절감했다. 세금을 아껴 써야 한다는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

▷특활비 문제를 제기한 뒤 겪은 어려움이 있나.

“2015년부터 전 부처를 상대로 특활비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한 곳도 응하지 않았다. 여론 설득전을 펴오다 2018년 6월 힘겹게 정보공개 소송을 냈고, 한참 뒤늦게 3년 만에야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정치적 중립을 견지해온 우리 연맹에 대한 오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의 관심사는 특정인 흠집 내기나 개인의 형사적 책임이 아니다. 잘못된 예산 제도의 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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