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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 보내달란 돈으로 도박…신안 염전주 징역 4년 6월 구형앱에서 작성

ㅇㅇ(39.7) 2022.04.08 13:53:56
조회 58 추천 0 댓글 0

검찰은 피해자들의 심리를 지배하는 착취 구조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해 엄벌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염전 노동자가 어머니에게 보내달라고 부탁한 돈을 자신의 아내 계좌로 빼돌린 , 노동자 통장에 표시되는 출금자 이름만 '어머니'라고 허위로 기재하는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측은 노동자들과 가족 같은 사이였다며 지배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씨는 신안 증도 염전의 노동자들이 가족에게 돈을 보내달라고 부탁하자 69차례에 걸쳐 8800 원을 빼돌려 도박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1 구속기소됐습니다.

노동자 4 명의로 만든 신용카드 7개를 사용해 7400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이들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5100 상당을 대출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지난달 전남경찰청은 이와 같은 혐의와 별개로 일가족 4명을 염전 노동자의 장애를 이용해 월급을 빼돌리고 괴롭힌 혐의로 추가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장애가 의심되는 염전 노동자 6명을 가족으로부터 분리한 2명을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등록하고 4명에 대해서도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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