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임 3급 지나치게 높아”… 민주당, 검사 직급 낮추나

ㅇㅇ(185.240) 2022.04.12 11:20:40

조회 305 추천 0 댓글 2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위해 검사의 대우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지난 12일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특위의 5개 과제 중

‘검찰 인사·직제 개혁’ 분야에 관해 설명하면서 “검사의 직급을 낮추는 등 (힘을) 좀 빼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재 검사의 직급은 지나치게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예를 들어 초임 검사가 3급이다.

그래서 다른 기관과의 관계에서 항상 우위에 서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청법상 검사는 별도 직급 없이 검찰총장과 평검사로만 나뉜다.

그러나 공무원으로서 받는 보수 등에 비춰 평검사부터 3급 대우를 받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5급에서 시작하는 옛 행정고시나 외무고시 출신과 견줘 형평성에 어긋나고

검찰의 특권을 정당화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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