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 자치경찰제 허점(2018년글) -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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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 기사 사진(한동훈) .. 작성자 : ㅇㅇ

지방자치제도 자치경찰제 허점(2018년글)앱에서 작성

ㅇㅇ(39.7) 2022.04.12 13:41:57

조회 28 추천 0 댓글 0

각 지방 자치단체장은 그 지방인들 눈치만 보며 움직이고 겉으로 그럴듯한 공약이나 눈에 보이는 건설등을 하는 인간들이 표를 받아 당선.

축제니 뭐니하며 헛짓거리에 돈쓰고 관광으로 돈번다고 지랄을 하게 되어 있음.

각 지방끼리 돈이 되는 기업을 유치하려고 기업에 벌벌 기며 해택 더 많이 준다고 오라하고 기업의 위법에 눈감아 줌.

꼭 필요한 장애인 특수학교를 지으려해도 주민이 반대하면 겁나서 못함.

지방자체를 더 강화한다고 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주장하는 앞뒤가 안맞는 개소리를 정부가 하고 있음.

지방자치제는 국가균형발전을 파괴하는 행위임.

강력한 중앙집권제하에서 각 지방 특성에 맞게 발전을 시키는게 균형발전임.

예를 들어 관광지로 발전시킬 지역이 따로 있는데 모든 지역을 관광지화 시킬 순 없음.
또 시끄럽고 먼지나고 더러운 공장이나 공단보다 IT 기업이나 클러스터를 누구나 더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아무데나 다 지을 수 없음.

지방자치를 하면 균형발전이 아니라 모든게 일부 놈들의 이익에 따라 정해짐.

현재는 대부분의 세금이 중앙정부로 가서 분배하고 있는데 새금까지 지방정부로 넘기면 각 지방 자치단체장과 지역인들은 오직 돈에 미쳐서 날뛸것임.

지역자치경찰을 하면 전라도 섬들의 노예가 있어도 모른척하는 일이 모든 지방에 생김.

경찰을 자치단체장이 지휘하고 그러면 사건 발생해도 표 잃을까봐 넘어가는 일이 발생함.
경찰도 주민 눈치본다고 힘있는 지역민들에게 벌벌 기게 됨.

국민이 주인이라는 건데 그 주인이 수천만이며 각각 생각이 다르고 이익이 다름.
근데 수천만이 다 주인행세한다며 수백, 수천개의 단체를 만들어서 각각 이익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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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반도체 초격차’ 대책 마련…분야별 반도체 대학원 신설

입력2022.04.12. 오후 1:28

그는 “무엇보다 반도체 산단을 조성할 때 지방자치단체 인허가가 문제”라며 “지자체 인허가 문제를 정부 부처 일원화로 해결하겠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140013?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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