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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다른나라와 다름앱에서 작성

ㅇㅇ(110.70) 2022.04.15 23:12:09
조회 61 추천 0 댓글 0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임
대통령 권력이 미국처럼 강력한 국가
유럽국가의 일부 수사 기소권이 분리된 나라와 우리나라는 다름
우리나라에서 수사 기소권 분리하는 순간
대통령 권력을 견제할 수단이 없어져버림
자꾸 다른나라에 그런게 있다고 하는데
그런 나라와 우리는 체제부터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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