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취소는 너무 가혹” 조민 법정공방 시작

입학 취소는 너무 가혹” 조민 법정공방 시작모바일에서 작성

ㅇㅇ(39.7) 2022.04.17 14:27:28

조회 60 추천 0 댓글 0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집행정지 기일 열어
결과 이번주 예상…인용 돼도, 본안 승소 가능성 희박
조민 측 “대학 측 재량권 일탈 남용”
법원, 정경심 재판서 “수상경력 없었다면 탈락”
부산대 의전원은 5일 조 씨의 경력을 모두 허위로 판단하고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 조씨가 입학한 2015년 신입생 모집요강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고 명시됐다. 고려대도 7일 “법원 판결로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입학서류에) 기재됐음을 확인했다”며 입학 취소 사유를 밝혔다. 고려대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는 정 전 교수의 입시비리 관련 대법원 판결문과 조씨의 생활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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