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수사권을 입법적으로 아예 박탈하는 선진국가는 없다

검사수사권을 입법적으로 아예 박탈하는 선진국가는 없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75.223) 2022.04.17 19:16:03

조회 56 추천 0 댓글 0

맨날 미국 미국하는데
미국도 법적으로 수사권한 검찰에 주어져있음
대부분의 수사를 경찰이 하는거지
일본도 그렇고
수사인력자체가 검찰이 경찰에 비해 현저히 적기때문에
실질적 수사는 경찰하게 되는거다

지금 한국도 대부분 경찰이 하는것처럼

검찰의 수사권을 입법적으로 해두는 이유가 너무 중요하기때문에 없애지 않는거고

저런식 검수완박은 경찰권 통제가 불가능하고
범죄라는 실체적진실구제
피해자 권리구제 다 힘들어져

돈많으면 비싼 변호사써서 어떻게든 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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