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진짜 졸속이네 기존법에서 검사만 지운증거

검수완박 진짜 졸속이네 기존법에서 검사만 지운증거모바일에서 작성

ㅇㅇ(39.7) 2022.04.18 16:36:46

조회 172 추천 0 댓글 3

영장청구권은 헌법에 검사만 청구할 수 있게 돼있는
헌법이 정한 법인데

개정안에서 검사를 지워내서 오류ㅋㅋㅋㅋ
사법경찰관이 영장청구해야한다가 돼버림ㅋㅋㅋ

검수완박법, 급했나…'사법경찰관이 영장 청구' 논란

'사법경찰관이 지체없이 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217조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판단이 우세하다. 경미한 오탈자 수준의 오류로 평가한 전문가도 "급하게 만들었다"며 비판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 217조에는 '사법경찰관은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 '검사와 사법경찰관은'이었던 주어를 '사법경찰관'으로 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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