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호영 아들, 병역 재검 때 학력 허위 기재했다

ㅇㅇ(123.213) 2022.04.18 18:22:17

조회 175 추천 0 댓글 1

박원연 변호사는 “4년제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 6년제를 졸업했다고 적었다면 병무청의 병역 업무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면서 “형법상 공정증서 부실기재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혜영 의원은 “후보자 아들은 6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병역처분 통보서에 6년제 대학 졸업이라고 기록돼 있다”면서 “정 후보자 아들이 병역처분 신청서에 6년제 대학 졸업이라는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면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므로 사퇴하고 처벌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정 후보자의 답변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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