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차남이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경향신문이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살펴보면 박 후보자의 아들 박모씨(39)는 2002년 7월 최초 신체검사에서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다. 처분 결과 신체등급 6급 판정을 받았다. 사유는 악성종양에 의한 질병으로 파악됐다.

병무청의 신체등급 판정기준은 1급부터 7급까지이고, 1급부터 4급까지 현역이나 보충역에 복무한다.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지만 전시근로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5급으로 판정하고,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모든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없으면 6급이다. 질병 치료 중이어서 일정기간이 지난 후 재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7급으로 판정한다.

김현숙 후보자의 차남 이모씨(26)가 군 면제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인사청문요청안 부속서류에 김 후보자의 장남(29)은 만기전역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둘째 아들은 2015년 5급 판정을 받았다. 다만 5급 판정을 받게 된 사유(질병명)는 ‘비공개’ 처리했다. 차남 이씨는 지난 3월까지 경기 안양시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포함한 전자통신 부품 제조업 및 판매업을 담당하는 한 회사에서 근무한 기록이 있다. 인사청문 준비단은 “당사자가 밝히기를 원하지 않아 자세한 면제 사유를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청문회에서 이야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 정모씨(31)는 최초 신검에서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재검을 통해 사회복무요원 복무 대상으로 분류됐다. 정씨는 2010년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 입영 대상인 2급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5년 후 2015년 재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4급 보충역) 소집 대상으로 판정이 달라졌다. 정 후보자 측은 CT촬영으로 척추질환이 확인돼 4급 판정을 받게 됐다고 밝혔지만, 재검사 때 제출한 진단서가 부친인 정 후보자가 근무하던 경북대병원에서 발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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