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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쿠리 선거' 노정희 사퇴…6·1 지선 코앞 후임 선관위원장은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22.04.19 13:54:39
조회 112 추천 0 댓글 1

소쿠리 선거'로 물의를 빚은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후임 선관위원장에 관심이 쏠린다. 선관위는 절차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경우 대법원장이 지명한 인사가 위원장을 맡게 돼 또 다시 '코드인사'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노 위원장 후임 선관위원장으로는 새로 지명되는 대법관 선관위원이 임명될 전망이다. 선관위는 후임 인선에 대해 "기존 절차대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라 중앙선관위원은 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으로 구성된다. 선관위원장은 선관위원 중에서 호선하는데 통상 대법관인 선관위원이 맡는다.


이에 따라 김명수 대법원장이 현직 대법관 중 선관위원으로 지명하는 1인이 후임 선관위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위원의 선관위원장 임명은 관례일 뿐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

관례대로 대법원장이 선관위원장을 지명할 경우 '코드인사'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 앞서 3·9 대선에서 불거진 선관위의 부실 관리 문제는 부정선거 의혹과 코드인사 논란으로 이어졌다. 노 위원장은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73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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