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검사들 "'검수완박',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

전국 평검사들 "'검수완박',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22.04.20 13:30:53

조회 77 추천 0 댓글 0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가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할 수 없게 만들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검사의 판단을 받고 싶어 이의를 제기해도 구제할 수 있는 절차를 없애 버렸다"면서 "구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오와 인권침해가 큰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까지도 없애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의 두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를 만들고, 힘없는 국민에게는 스스로 권익을 구제할 방법을 막아 결국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296306?cds=news_my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주위의 유혹에 쉽게 마음이 흔들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0/21	-	-
6254623	손석구 이쯤에서 식어야되는데 안식어서 아줌마들 미침	ㅇㅇ(39.7)	22.06.18	40	0
6254620	이거 한동훈 기사짤인데 [6]	ㅇㅇ(118.235)	22.06.18	310	2
6254617	유명한걸로 유명한거 원조가 비틀스임 [1]	ㅇㅇ(211.114)	22.06.18	45	0
6254615	윤카, 국무회의에 올 필요 없는 사람까지 배석할 필요 있나'	ㅇㅇ(104.223)	22.06.18	105	0
6254614	한동훈 뉴짤이 떠야 긷갤에 평화가 올텐데 [3]	ㅇㅇ(223.39)	22.06.18	126	1
6254611	난 남한테 관심이 없는게 장점이자 단점같아 [3]	ㅇㅇ(211.36)	22.06.18	57	0
6254610	오늘 올라온 손석구 인터뷰 영상 봐라 영어하는거도 나옴 [4]	ㅇㅇ(223.38)	22.06.18	358	0
6254608	본진이 구씨역 한다했음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림 [2]	ㅇㅇ(118.235)	22.06.18	144	0
6254607	한동훈 가발 아닌이유 [2]	ㅇㅇ(39.7)	22.06.18	195	0
6254606	루나코인 만든놈이 큰 일했네 [2]	ㅇㅇ(223.38)	22.06.18	148	0
6254605	손석구는 범죄물 한정이긔	ㅇㅇ(118.235)	22.06.18	43	0
6254604	윤석열대통령 한동훈 법무부장관인데 [2]	ㅇㅇ(223.39)	22.06.18	164	0
6254603	삼성 근데 망할꺼같은데	ㅇㅇ(223.39)	22.06.18	85	0
6254598	겨우 멜론따리 이겨서 기분째진 지디빠 ㅋㅋ	ㅇㅇ(141.164)	22.06.18	26	0
6254597	나 진짜 상처 받았었나봐ㅋㅋ 몰랐는데 .. 시간 지나니까	ㅇㅇ(118.235)	22.06.18	56	0
6254596	한동훈으로 싸우는글 봐도 똥글이나 병신도배글을 하도 봐서 그런가 [2]	ㅇㅇ(118.235)	22.06.18	64	0
6254595	차은우라면 김연아 양보할수있긔	ㅇㅇ(223.33)	22.06.18	301	0
6254594	근데 개딸들은 이간질하려고 긷갤 한동훈글 검색해서 다 읽는거임?	ㅇㅇ(223.38)	22.06.18	47	0
6254593	내 빠질역사에서 끝까지 좋았던건 [2]	ㅇㅇ(39.7)	22.06.18	172	0
6254592	서해 공무원사건 비슷한일 20년전에 있었잖아..연평해전 영화로도 나오고	ㅇㅇ(221.156)	22.06.18	58	0
6254589	방탄은 한물갔긔	ㅇㅇ(118.235)	22.06.18	53	0
6254588	날씨 ㄹㄹ 구리다 [1]	ㅇㅇ(39.7)	22.06.18	31	0
6254587	손석구 견제 당하는 이유 [1]	ㅇㅇ(106.102)	22.06.18	82	0
6254585	잔소리 개심한 mbti뭐냐 [2]	ㅇㅇ(223.39)	22.06.18	99	0
6254584	밥 언제 먹을지 정해줘 [2]	ㅇㅇ(39.7)	22.06.18	29	0
6254582	갤럽에 지디나 약뱅 없는데 국내 ㅇㅈㄹ ㅋㅋ	ㅇㅇ(141.164)	22.06.18	48	0
6254580	비스퀵으로 스콘 만들기 너무 쉽네 [1]	ㅇㅇ(211.36)	22.06.18	93	0
6254578	한류라는게 동남아 인구빨로 밀고나가는거긔 [2]	ㅇㅇ(118.235)	22.06.18	118	0
6254577	해외사는데 더쿠 접속되는데? [6]	ㅇㅇ(79.40)	22.06.18	137	0
6254576	브로커 예매율 역주행. 100만 돌파. 예술성 평가	ㅇㅇ(38.86)	22.06.18	85	0
6254575	김연아까들 한남개저씨들 존나 많았다며 [3]	ㅇㅇ(39.7)	22.06.18	279	0
6254573	김연아 인별! [6]	ㅇㅇ(106.101)	22.06.18	1050	2
6254572	환혼 이거 작정했구나	ㅇㅇ(210.221)	22.06.18	254	0
6254571	피살공무원 사건 대부분의 자료가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됨 [1]	ㅇㅇ(175.223)	22.06.18	119	0
6254569	이복현 뭔가 만화 캐릭터 같아 [2]	ㅇㅇ(118.235)	22.06.18	180	0
6254567	한눈에 보는 비트코인.jpg	ㅇㅇ(106.102)	22.06.18	42	0
6254566	MBTI 유형별 팩폭 [4]	ㅇㅇ(104.223)	22.06.18	202	0
6254565	윰세 순록이 에피를 바비한테 줬다고? [4]	ㅇㅇ(118.235)	22.06.18	319	0
6254563	어제 영화로운에서 손석구 아조씨 나왔는데 역할이 다 이상했긔 [1]	ㅇㅇ(118.235)	22.06.18	76	0
6254560	윤카 생각하면서 팝콘 먹는중 [2]	ㅇㅇ(223.38)	22.06.18	109	0
6254559	intp 특징 [1]	ㅇㅇ(118.235)	22.06.18	80	0
6254558	방탄처럼 유명 해보고 입털자 지디빠야 [5]	ㅇㅇ(141.164)	22.06.18	99	0
6254557	윰세 세포중에 예절이 코여워 [4]	ㅇㅇ(39.7)	22.06.18	122	0
6254556	권나라 끼도 없는데 잘살아남네 [3]	ㅇㅇ(106.101)	22.06.18	173	0
6254552	최우식 틱톡 광고 ㅋㅋㅋ [2]	ㅇㅇ(115.139)	22.06.18	278	0
6254551	방탄은 유명한거로 유명하지 노래도 개구리고 [3]	ㅇㅇ(118.235)	22.06.18	102	1
6254550	구교환 손석구 둘 중 누가 어리긔? [1]	ㅇㅇ(118.235)	22.06.18	100	0
6254549	남배는 줌마상과 마초상이 있어 [1]	ㅇㅇ(39.7)	22.06.18	69	1
6254548	현재는 아름다워 최예빈 존나 이쁘지 않음? [2]	ㅇㅇ(106.101)	22.06.18	108	0
6254546	박은빈 정도면 흥행퀸 아니냐 ㅋㅋㅋㅋ [6]	ㅇㅇ(117.111)	22.06.18	48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