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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성애자도 입양 가능하게 하는 법률 반대 부탁해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62) 2022.04.20 22:06:27
조회 31 추천 0 댓글 1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F2D2E0I4H0B7Z1Y1U3I5T5R9Z9J7J3


나. 친양자 입양의 요건 개선(안 제908조의2제1호) 지금까지는 ‘혼인 중인 부부’에게만 친양자 입양을 허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25세 이상인 사람’이면 혼인 중인 부부가 아니더라도 단독으로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친양자 입양의 요건을 개선함.

이거 성범죄 성향이 있는 사람들에게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
가입이 반거로울 수도 있지만 반대 한 표 부탁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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