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법제처, 검수완박법 위헌·인권 후퇴 우려"

인수위 "법제처, 검수완박법 위헌·인권 후퇴 우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22.04.21 15:12:19

조회 106 추천 0 댓글 0

법제처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해 위헌성과 법체계상 정합성 문제뿐 아니라 국민 인권을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오늘 브리핑에서 검수완박법에 대해 법제처에 의견을 질의한 결과 이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는 검수완박법이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사실상 무력화해 위헌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직접 영장을 청구하도록 한 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미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만들어진 5·18 진상규명법 등 수많은 다른 법률과 충돌해 형사사법체계에 대혼란이 불가피하고 많은 국민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729577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주위의 유혹에 쉽게 마음이 흔들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0/21	-	-
6257279	내가 오늘 운동하면서 계속 생각했는데 문재앙은	ㅇㅇ(223.39)	22.06.18	30	0
6257277	시발 환혼 벌써부터 재밌다	ㅇㅇ(106.101)	22.06.18	24	0
6257276	환혼 주상욱이야????	ㅇㅇ(114.30)	22.06.18	28	0
6257275	환혼 [1]	ㅇㅇ(223.39)	22.06.18	37	0
6257273	환혼 저거 안효섭아님? [1]	ㅇㅇ(223.39)	22.06.18	319	0
6257272	내가 중학교 때 배운 젤 어이없던 수필	ㅇㅇ(211.209)	22.06.18	44	0
6257271	환혼 무섭 ㄷㄷ 괴기 나오네 [1]	ㅇㅇ(121.160)	22.06.18	37	0
6257270	환혼 그거 짱째풍 드라마 아냐? [1]	ㅇㅇ(121.172)	22.06.18	43	1
6257269	내 배우 습스 주말할거야 [2]	BG꺄아복지부	22.06.18	52	0
6257268	문재앙 이러다 살자하는거 아님? ㅋㅋㅋㅋㅋ [4]	ㅇㅇ(211.211)	22.06.18	126	0
6257266	어제 오수재 넘 별로라 오늘 보기 싫어짐 [1]	ㅇㅇ(61.80)	22.06.18	54	0
6257265	저 할매 좋긴한데 너무 자주 나와	ㅇㅇ(125.184)	22.06.18	12	0
6257263	이설 해방 손석구 김지원에 열폭한 거 왜 신고로 썰리냐? [8]	ㅇㅇ(223.38)	22.06.18	1309	0
6257262	표절충이 직업으로 연예인은 안돼. 국개는 돼. [1]	ㅇㅇ(125.184)	22.06.18	38	0
6257258	환혼 입갤 [1]	ㅇㅇ(112.157)	22.06.18	38	0
6257257	그러고보면 ㄹㅇ 클래식하고 대중가요 별차이없음	ㅇㅇ(211.46)	22.06.18	36	0
6257256	환혼 남혜승이네 음감	ㅇㅇ(223.38)	22.06.18	55	0
6257253	닥터로이어 넘 재밋어ㅜ [1]	ㅇㅇ(121.146)	22.06.18	51	0
6257251	환혼 짱깨투자했냐	ㅇㅇ(125.180)	22.06.18	28	0
6257250	환혼한다 정치충들 이제 꺼져라 ㅋㅋㅋㅋ	간첩새끼들아	22.06.18	17	0
6257248	이재욱도 받는 주말을 [3]	BG꺄아복지부	22.06.18	106	0
6257247	환혼 올레6 [2]	ㅇㅇ(223.39)	22.06.18	153	0
6257245	김동률 표절 보고 기억의 습작 못듣겠어 [2]	ㅇㅇ(1.248)	22.06.18	516	0
6257244	오늘 갤이 좀 싱거웠는데 찢갈이들 열폭에 [2]	ㅇㅇ(223.62)	22.06.18	30	0
6257243	남편 야식만들건데 닭도리탕vs간장찜닭 추천좀 [1]	ㅇㅇ(223.39)	22.06.18	24	0
6257241	환혼자리는 10퍼 못넘기면 대가리 박아야지 [1]	ㅇㅇ(118.235)	22.06.18	44	0
6257240	꺄악 환혼 입갤	ㅇㅇ(106.101)	22.06.18	13	0
6257239	문씨 불리한 사건 터질 때마다 똥짤	ㅇㅇ(223.38)	22.06.18	53	0
6257238	한동훈 좋아해서 모인 한줌도 못봐주나 [15]	ㅇㅇ(211.230)	22.06.18	412	2
6257236	치킨 아주매운맛 햇더니 ㅅㅂ ㅜㅜ [2]	ㅇㅇ(121.146)	22.06.18	40	0
6257235	현아 막내 자살시도 함??	ㅇㅇ(61.80)	22.06.18	49	0
6257234	아니 한동훈 짤 찌게 그냥 냅두지 [9]	ㅇㅇ(222.110)	22.06.18	301	1
6257233	밑에 엄마생선물 가격 존나비싸노.390마논ㄷㄷ [3]	ㅇㅇ	22.06.18	59	0
6257231	상식적으로 유명한 사람곡을 표절한다는게	ㅇㅇ(180.69)	22.06.18	34	0
6257229	환혼 첫방 7퍼는 넘길듯 [1]	ㅇㅇ(223.39)	22.06.18	99	0
6257228	이지아 진짜 우아하게 생긴듯 [4]	ㅇㅇ(110.35)	22.06.18	295	0
6257227	검수완박때문에 성과보여줘야해서 검찰 총력전 [1]	ㅇㅇ(121.171)	22.06.18	72	1
6257226	개딸년 개웃기네 한동훈 빨리는거 발작 [6]	ㅇㅇ(223.33)	22.06.18	162	1
6257225	탈덕수용소 배우 까는것로 노선바꿈 [1]	ㅇㅇ(223.39)	22.06.18	232	1
6257224	실제충 밥먹고왔냐	ㅇㅇ(223.38)	22.06.18	11	0
6257223	김건희때문에 윤석열 지지율 좆망이라고 데이터분석 결과나옴 [5]	ㅇㅇ(94.140)	22.06.18	218	0
6257222	환혼 광고많은거봐 [1]	ㅇㅇ(125.180)	22.06.18	70	0
6257218	그래도 윤상이 유희열보단 한수위인듯 [2]	ㅇㅇ(117.111)	22.06.18	281	0
6257217	논문표절충이 대통령후보에 국개긔 [1]	ㅇㅇ(125.184)	22.06.18	27	1
6257216	티벤 주말 진짜 좋은 자리야 내 배우도 [2]	BG꺄아복지부	22.06.18	66	0
6257215	유희열 표절곡 들어간 앨범 정식으로 내려고 한게 진짜 뻔뻔함	ㅇㅇ(1.248)	22.06.18	125	3
6257214	키스씬 왜케 느끼하냐 [5]	ㅇㅇ(61.80)	22.06.18	234	0
6257212	저거 큰일이네 패륜인데	ㅇㅇ(210.121)	22.06.18	31	0
6257211	한동훈땜에 폰 바꾸고싶긔 [6]	ㅇㅇ(59.25)	22.06.18	174	0
6257209	티벤은 환혼작가 왜이리 좋아하냐?	ㅇㅇ(106.101)	22.06.18	5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