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위장전입 기준 -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문재인 정부 위장전입 기준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8) 2022.04.22 08:04:29

조회 185 추천 0 댓글 2

위장 전입은 부동산 투기 등 비리 목적인지 따져 봐야”
문재인 정부 인사검증 7대 원칙에는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에는 공직 후보자로 임명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게 왜 생겼게? 그냥 위장전입 문제삼기엔 하도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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