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외국인 다주택자, 그 중에서도 외국인 전체 거래량의 60.3%를 차지하는 중국인 규제에 나선다.

2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를 위해 국세청 등의 관련기관을 중심으로 대응책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집중 규제 대상은 중국인이 될 전망이다. 중국인은 한국에서 별다른 규제 없이 집을 살 수 있어 구매율이 높은 반면 한국인은 중국 주택 구입에 강한 규제를 받는 등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방세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입은 2015~2020년 사이 68.1% 증가하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11.4%씩 꾸준히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수위는 "일부 외국인 세대가 본국에서 자금을 동원, 주택을 투기성으로 매입해 국내에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가족의 동일세대 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1주택자로 위장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인수위와 국세청은 이같은 다주택 외국인에 대한 검증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국세청은 "주택을 양도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세대별 다주택 보유 여부를 면밀히 분석해 양도세 회피 등 탈루 여부를 중점 검증하고, 외국인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세대별 주택보유 현황자료를 제출 받는 등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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