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장 "선거 코앞인데 수사중단"…중재안 조목조목 비판

대구지검장 "선거 코앞인데 수사중단"…중재안 조목조목 비판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0.70) 2022.04.22 16: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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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신설 땐 수사·기소분리 어떻게?…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워"
현직 부장검사도 "권력형 비리 수사 공백…정치권 야합의 산물"대구지검장 "선거 코앞인데 수사중단"…중재안 조목조목 비판
김 지검장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나 특별수사청을 만들기 위해 미국의 FBI 등과 같은 특별수사기구 도입 여부에 대한 진지한 검토는 있었나"라며 "검사의 수사 지휘를 하는 미국 구조 그대로 도입되는 건가, 그렇다면 수사·기소 분리의 모순은 어떻게 해결할 건가"라고 문제 삼았다.

이어 "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갖되 특별수사청을 설립해 권력을 분산하는 방안을 검찰에서 연구해서 내놨을 때 헌신짝처럼 걷어찬 분들은 누구인가"라며 "(기관별) 인력과 예산, 노하우를 합치는 작업이 5년 내내 해도 겨우 완성될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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