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달 10일 취임 이후 당분간 사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서 출퇴근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이 사저 주변에 집회와 시위를 허용할 방침으로 확인됐다. '대통령 사저'는 집시법상 집회·시위 금지구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취임하자마자 대형 집회·시위의 축이 서초동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22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경찰은 현행 집시법 제11조 3호 '대통령 관저 반경 100m 내 집회·시위를 금지한다'에서 '관저' 부분에 '사저'는 포함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대통령 집무실의 경우 "집시법 제정 당시 청와대 집무실과 관저가 같은 건물이었다는 취지를 고려하면 집무실도 관저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집시법 적용 대상이라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사저는 집시법이 제정될 때부터 별도의 건물로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확대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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