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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까지 준비했던 국민의힘, 중재안 수용 이유는

ㅇㅇ(23.105) 2022.04.22 21:29:56
조회 97 추천 0 댓글 0


국민의힘이 전격적으로 중재안을 수용한 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인사청문회 등 

민주당의 협조가 절실했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오는 25~26일로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구체적 합의 대상으로 꼽힌다. 

중재안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만드는 25일은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첫날이다. 

만약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무난하게 진행된다면 검수완박 중재안을 담은 법안과 함께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현행법상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 국회 동의가 없으면 임명이 불가능하다. 국무총리는 내각을 총괄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어 172석의 민주당 반대로 임명되지 못할 경우 윤석열 정부는 초반부터 크게 흔들릴 수 있다.


현실적으로 민주당의 강행처리를 막을 수 없다는 현실적 조건도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수용한 배경으로 꼽힌다.


박 의장은 중재안을 제시하며 "국익과 국민의 관점에서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의 입장을 반영해 

국회 운영 방향을 결정할 것이란 것도 양당 원내지도부에 통보했다"고 중재안 수용을 압박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물론 차기정부가 크게 곤란해질 수 있다"며 

"검수완박법만 놓고 보면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게 이해되지 않지만, 이면에서 양측의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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