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운 대한민국의 위해 오늘 국회법안 반대서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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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23.62) 2022.04.22 23:06:59

조회 54 추천 0 댓글 3

수용자 대상 법률 개정안 : 500여명 더 필요

[211519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등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R2S0Q4X0E7M1B2V1S7V3P9H9H9T2

교정시설의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적절한 교정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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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도 처음에는 유흥가부터 도입되었다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 새로운 제재가 일상을 파고들 우려가 있습니다. 형벌도 아니고 자신의 신체에 행해지는 의료행위인데 이는 강제되어서는 안됩니다. 가입이 번거로우시더라도 반대 한 표 부탁드립니다.

[21152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0인)

많은 인원 필요!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Q2C0W3Y1Q6W1X5J4E4E2Y2E0L0B8

사전투표소를 늘리는 법안입니다.

투표소가 많아진다면 이를 관리하는 비용도 많아질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이 투명한지 살펴보는 시선도 분산됩니다. 지난 총선과 이번 선거 과정에서의 경험을 통해 조금 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의 중요성을 공감하게 되셨다면 반대 한 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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