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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압)SBS드라마가 말하는 검수완박시 생길 부작용

살려주세요ㅋ(39.113) 2022.04.23 05:26:11
조회 300 추천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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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지기 친구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함 (채무관계의 의한 살인으로 보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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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검증 가서 견찰이 열심히 어떻게 죽였는지 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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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디테일하게 설명까지 해주시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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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자신은 안했다고 하니깐, 열심히 협박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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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정황증거와 살해도구의 지문 때문에 겉으로보면 완벽해서
종료 될 사건이였으나, 주인공이 검사가 의문을 품게 말빨을 세움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재수사를 함.(검수완박이 되면 ㅈ까라 마이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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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부인을 불러서 조사 근데 부인이 부인을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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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의 내연남 등장,그리고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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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부인 출석 하루 전에 내연남 족쳐서 증언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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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계로 다투던 걸 본 부인이 이때다 싶어 죽인거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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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인후 내연남을 불러 증거인멸하라고 시켰는데(이준석이 떠오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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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은 김치냉장고에 잘 보관중이셨음(장사장이 떠오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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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해서 누명을 벗고 가족 품으로 돌아감

이 작품은 주인공이 과거 회귀라서 이 사건에 대한 것을 알고 있었음. 자신의 첫 사건이였으며, 저 가족 중 아들이 10년이 걸려 증거를 모아서 주인공에서 가져다 주며 사건이 해결 된 것임.

이 드라마를 보고 느낀점은
경찰이 초동수사에서 방향을 잘 못 잡으면
수사 - 공판 - 판결의 모든 것을 정할 수 있다는 점임

그렇게 되면 힘 없는 사람은 저렇게 빵에서 썩는거임

그나마 좋은 검사를 만나면 재수사 보완수사를 통해
구제의 길이 생기지만, 노사시패스 검사를 만나거나 빡대갈 검사를 만나 경찰이 올린 보고서대로 공판 진행하고 경찰이 내린 결론대로 읊는 앵무새가 되어버림.

그리고 검수완박이 바로 그런 검사들을 만드는 법임

재조사권도 보완수사권도 없어, 경찰이 올린 보고서에 대한 법리 판단만 내리는 검사, 그럴꺼면 그냥 AI검사도 만들지 되지않을까요?.

SBS에서 어제 방영했는데 뭔가 메세지 내려고 만들걸텐데
중재안 타결 = 민주당 검수완박 프레임의 퇴로 확보 및 호흡기 부착

결국 정치인은 믿을께, 못 된다는 말임
월요일에는 무슨 쇼를 할까 ㅆ1바 정치권은 웰케 익사이팅하냐,
나도 중앙정치 하고 싶다, 인생이 심심하지 않을꺼 같아.
이렇게 매일 같이 일이 터지는데 민생법안은 준비가 되냐?
이렇게 지들 앞길 막는 법들 무력화하는데 온갖 열과 성의를 쏟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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