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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국·임종석 등 10명 고발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22.04.23 11:54:14
조회 99 추천 0 댓글 2

블랙리스트 작성·불법감찰 혐의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22일 문재인 정부 인사 10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건은 크게 두 가지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은 두 건 모두에서 피고발인 명단에 올랐다.

첫 번째 사안은 2017~2018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불법적 감찰권한 동원과 비위 행위 묵살 혐의(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다. 앞선 3명 외에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발됐다. 나머지 하나는 2017~2018년 전(前) 정권 공공기관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직권남용)다. 인사수석을 지낸 조현옥 주독일대사,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출신의 김영록 전남지사,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발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87069?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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