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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초에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쥐고 있는 목적이 다름.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7.111) 2022.04.23 12:57:19
조회 36 추천 0 댓글 0

검찰은 법무부 휘하의 관서로서, 법무행정상의 준사법적 처분과 공익의 대표자라는 지위에 기반한 목적의 형사적 소추(기소)를 위한 수사권을 보유한 것임.


반면, 경찰은 행정안전부 휘하의 관서로서 치안행정사무에 입각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라는 궁극적 목적의 수사권을 쥐고 있는거고.


따라서 검찰과 경찰은 각자 독자적인 수사권을 보장받아, 각 기관의 궁극적 목표를 지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근데 이번 국회의 개정법안은 법무행정목적의 수사권 자체를 없애버림으로서 지극히 치안행정적 관점의 수사권만 남게 체계부조화 현상을 만들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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