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같은 입법하면 처벌받게 만들어야”…법조계 한 목소리 성토

21일 대한변협 토론회서 이근우 교수 “검수완박은 ‘입법재해’…중대입법재해처벌법 만들어야”

이완규 변호사 “檢보완수사,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시정을 통한 인권보호 기능을 띠고 있어”

이근우 교수 “검수완밥은 입법재해…이런 입법, 주도자 처벌하는 법 만들자”

법조신문, 문화일보 등에 따르면, 토론회에 나온 이근우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는 “국회가 법률과 형벌 규정을 깊은 고민 없이 함부로 만들어 놓고 이를 실적으로 자랑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는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형벌 공해이자 입법재해”라고 ‘검수완박’ 입법을 비판했다.

이근우 교수는 이어 “재난적 입법을 날림 공사로 시도해 형사사법 체계의 혼란을 초래한 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면서 ‘중대입법재해처벌법’을 만들자고 주장했다. 국민 기본권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검수완박’ 같은 법을 만드는 주도자를 처벌하자는 주장이었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2/04/23/2022042300013.html

내란죄로 다스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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