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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가 어느 순간 "정쟁"의 수단이 됨.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36) 2022.04.24 08:44:32
조회 65 추천 0 댓글 1

지금까지의 검경의 갈등은 사법경찰관의 수사직무상의 독립성 보장과 독자적 영장청구권의 확보였는데, 어느 순간 정치권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프레임을 씌우더니, 끝내 검사의 수사권을 삭제하려고 하고 있음. 2010년대 수사권 조정까지만 해도 검사의 수사권 삭제가 아니라 사법경찰관의 독립성 보장이라는 긍정적 방향으로 논의됐던 사안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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