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들이 세금 2400억원을 영수증도 없이 쓰는 나라가 무슨 민주 국가인가”
⊙ “제왕적 권력 가진 대통령이라는 착각, 제왕적 특권이 맞다”

청와대 여론조사비로 56억원 써




법원이 법에 따라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마치 이런 소송조차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궤변을 늘어놓는다. 박 수석 얘기가 나오자 김 회장의 목소리가 격앙됐다.

  “국민을 어린애 취급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어디에 그런 법 규정이 있습니까? 대중의 무지를 이용해 잠깐 국민들을 속여서 면피하겠다는 거죠.”


문재인 청와대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조금만 찾아보면 드러날 뻔한 거짓말을 한다. 둘째,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될 사안엔 정작 안 나선다. 이번 옷값 논란은 그 특징을 그대로 보여준다. 청와대 대변인이 특활비 내역 공개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질 않나, 무엇보다 문 대통령이나 김정숙 여사가 직접 설명하지 않는다. 대변인이나 참모가 김어준씨 방송에 나와 ‘대통령님이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라고 전하는 식으로 대신 의중을 전한다. 올림픽 메달 획득이나 영화 〈기생충〉 아카데미상 수상에는 대통령 내외가 득달같이 나서더니 말이다.



청와대에 특활비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어떤 걸 느꼈나요.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 우리 사회 갈등이 이 정도로 심화됐구나, 체감했습니다. 갈등 수준이 거의 내전(內戰) 상태예요. 지금 우리 사회엔 공통의 신뢰라는 게 없다시피 합니다. 사실관계는 아랑곳없이 이편저편으로 나뉘어 극단적으로 싸우고 있어요. 저희 단체의 회원 중에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시는 분이 상당수 계십니다. 이분들 중 일부는 청와대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마치 자신에 대한 공격인 것처럼 받아들이세요.”

  ― 지지할수록 쓴소리를 해야 하는데요.

  “대통령이 성공하길 원한다면 초기부터 과감한 비판을 해야지요. 만약 문 대통령이 초기에 납세자연맹의 지적을 받아들였다면 큰 결단을 내린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았을 겁니다.”

  ― 문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사회 전체에 격한 갈등이 일상화됐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적폐 청산’이라는 말을 보세요. 없애야 할 적폐는 제도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사회가 발전하려면 제도를 바꿔야지 사람들을 집어넣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중 35억원을 상납받아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전직 국정원장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실형을 살았어요. 박 대통령도 뇌물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집 팔아서 추징금을 냈지요. 사실 이건 제도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문제라며 정치적으로 이용한 겁니다.”

  ― 특활비 자체가 문제라는 거군요.

  “우리나라에서 영수증 없이 가장 많은 돈을 쓸 수 있는 부처가 어딜까요? 2017년 기준으로 특활비 예산이 가장 많은 곳이 국정원입니다. 지금은 안보비로 이름을 바꿨고요.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개인은 누굴까요? 아직 정확한 정보가 공개 안 됐지만 대통령과 국정원장이 비슷할 겁니다. 판결문을 보면 국정원장은 40억원을 영수증 없이 쓸 수 있습니다.”


  ―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유독 세정(稅政)이 혼란해진 듯합니다. 한 달이 멀다 하고 고쳐대던 부동산 세제는 말할 것도 없고, 결국 옷값까지 터지네요.

  “문 대통령 임기 초에 청와대 관계자에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문 대통령이 여론에 너무 민감하다’고요. 결국 청와대가 여론조사 비용으로 4년 동안 56억원 이상을 쓴 게 드러났습니다. 문 대통령 본인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국민 세금으로 여론조사를 한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대통령 개인의 일에 국민 세금을 쓴 겁니다.”

  ― 김정숙 여사와 친분이 있는 디자이너의 딸을 총무비서관실에 채용하기도 했지요. 총무비서관실은 청와대 예산을 다루는 부서인데요.

  “셀프로 훈장을 가져가질 않나, 양산 사저 경호인력을 27명에서 65명으로 늘렸다는 게 사실입니까. 결혼한 딸이 청와대에 같이 살지 않나, 담보 없이 11억원을 빌리질 않나, 스웨덴이라면 이런 게 드러나면 대통령이 그 즉시 사임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전 정권의 불통을 지적하며 집권한 정부인데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문을 최근에 다시 읽어봤어요. 핵심 키워드가 투명성이더군요. 아이러니한 건 박근혜 정권 시절에 산하 정부기관들에선 상당 부분 투명성이 강화됐어요. 국정 공약 자체에 투명성을 강조하는 정부 2.0이 들어 있었고요. 정작 청와대는 폐쇄성이 이어졌지만요. 문재인 정부에는 투명성이라는 철학 자체가 없어요. 더 폐쇄적으로 됐습니다.”

  ― 좀 의아스러운 게 이번에 참여연대가 청와대 특활비에 대해 한마디도 안 하더군요. 그동안 국회나 검찰 특활비 문제에는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는데요.

  “진영 논리가 나라를 망칩니다. 사실 특활비 문제를 최초로 지적한 게 참여연대입니다. 국회 특활비 공개하라고 소송해서 승소하기도 했어요. 납세자연맹과 참여연대가 특활비 문제를 가장 자주 지적했어요. 참여연대뿐이 아닙니다. 청와대 특활비 문제를 비판하는 국회의원이 여당에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오마이뉴스’ 같은 매체를 보세요. 검찰 특활비는 심층적으로 보도하면서, 청와대 특활비에 대해선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도시락값도 국가 안보와 영업상 비밀 때문이라며 공개를 안 했지요.

  “공개를 안 하면 국민의 알권리를 박탈하는 거죠. 언론에 보도된 대로 원래 9만원짜리인 도시락을 만약 4만원에 납품받았다면, 어떻게 된 일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권력을 남용했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 청와대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며 제공했다면 이것 또한 부패 행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정보공개가 안 되면 공무원의 부패와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없어요.”


특활비 같은 게 세금이 누수되는 전형적인 사례군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초에 뭐랬습니까. ‘내 임기 중에는 세금 인상 없다, 서민 증세 없다.’ 지지자들은 좋아했지요. 국가 부채는 공짜로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라고 생각했는지 급격히 늘어났어요. 국가 부채는 물가 인상, 금리 인상과 연결될 수 있고 결국 나한테, 내 자식에게 돌아옵니다. 국민들의 무지를 정권이 이용한 거예요.”


http://m.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E&nNewsNumb=202205100030